금감원, 주택담보대출 일일 점검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일일 점검에 나섰다.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이상징후가 보일 때는 대출규제 준수와 용도 등에 대한 현장조사도 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9일 “종전에는 시중은행으로부터 5일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았으나 최근 이를 일일 점검으로 전환해 대출 증가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보험사 등 규모가 큰 제2금융권도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동산시장 회복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영업 확대로 대출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도 할 계획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규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개인사업자 등의 기업자금 대출이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은행권의 월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3조원으로 지난해 2조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초 투기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경기침체로 생계비 조달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주택 가격이 4월 이후 소폭 상승세로 돌아서고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지난해 11월 5%대에서 지난달 2%대로 떨어짐에 따라 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금을 떼일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당경쟁을 벌일 경우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고 경기회복이 더딜 때 가계 부실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