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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7월24일] 인도 신산업정책


‘2030년 일본 추월, 2050년 유럽연합(EU) 수준 도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전망한 인도 경제의 미래다. 우리나라를 막 제치고 세계 11위권에 도달한 인도 경제가 정상을 노리는 원동력은 양질의 인적 자원. 11억 7,000만명이라는 거대 인구에서 우수 인재가 쏟아져 나온다. 다국적기업들은 영국의 더 타임스가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으로 꼽은 인도공과대학(IIT) 졸업생을 잡으려고 혈안이다. 여기서 의문이 나온다. ‘예전에도 많은 인구를 갖고 있었는데 왜 발전이 더뎠을까.’ 답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절충한 혼합경제체제에 있다. ‘쌀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네루식 사회주의, 국영기업체 위주의 규제가 인도를 저성장에 가둔 요인이다. 잠자던 인도가 성장가도에 들어선 것은 1991년 7월24일, ‘신산업정책’을 채택하면서부터다. 라지브 간디가 암살 당한 혼란 속에서 후임 라오 총리가 단행한 경제개혁의 골자는 한마디로 자유화. 독립(1947년) 이후 5차례나 추진한 이전까지의 ‘신경제’와 달리 사회주의 색채를 거의 없애버렸다. 인도가 시장 시스템을 받아들인 이유는 소련과 동구권 붕괴로 수출이 급감해 외환위기를 맞을 만큼 경제난에 봉착했기 때문. 걸프전 이후 미국의 유일 강대국 부상으로 제3세계의 존재 의미도 퇴색하자 정치를 버리고 경제를 택한 게 신산업정책이다. 신경제정책 16년. 인도는 세계 경제의 낙제생에서 우등생으로 거듭났다. 성장률과 물가ㆍ실업률ㆍ외환보유액 등 모든 지표가 크게 좋아졌다. 인도의 성장은 18세기 이전으로의 회귀일지도 모른다. 당시까지는 최고 부자나라가 인도와 중국이었으니. 역사는 정녕 반복되는가. 소용돌이치는 세계 경제의 개편구도 속에서 한국이 설 자리는 어디일까.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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