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수석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정책조율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처럼 내각과 청와대가 공동으로 휴일에 긴급 정책조정 강화 회의를 연 것은 연말정산 논란과 건강보험료 개편 과정에서 노출된 정책혼선과 컨트롤타워 부재 비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개선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청와대 간 정책조율 기능을 맡게 되는 정책조정협회의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변경, 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율과 조정을 거쳐 정책성과를 높이게 된다.
협의회는 내각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고 청와대에서는 정책조정·홍보·경제수석과 안건 관련 수석이 참석한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는 내부 정책점검과 조정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6+2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는 정책조정 및 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등 정책 관련 수석 6명에 정무·홍보수석 2명이 포함되는 '6+2' 형태로 열린다.
특히 정책점검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기존의 '현안점검조정회의'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당정청 간 소통 및 협조체계도 보완해 향후 당정청 간의 소통 기회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가동을 시작한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격주로 열어 국정 전반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도 현재 월 1회에서 격주로 개최해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 경제부총리는 연말정산 논란과 건강보험료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정책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최근에 정부가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정부가 정책입안·집행 등 정책추진의 전 과정에서 정부 내부는 물론이고 여당·국회·국민과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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