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北 대풍그룹 등 제재 검토

홍콩 정부가 북한의 외자유치 창구인 조선대풍투자그룹과 조선개발투자펀드 등의 투자유치 활동에 위법행위가 없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힐리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21일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 방침을 밝힌 이후 밖으로 드러난 첫 제재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미국의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 이후 북한 은행들의 대외거래에서 중국계 은행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파급력이 적잖을 전망이다. 미국은 북한 금융계좌 200여개 중 100여개에 대한 불법거래 혐의를 포착, 1차로 30여개에 대해 일부 동결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 상업경제개발부 대변인은 "홍콩에 사무실을 둔 조선대풍투자그룹과 조선개발투자펀드 등이 유엔의 제재대상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투자유치에 (불법 자금전용 등) 위법행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미 (이들 기업의) 관련 정보가 홍콩의 법 집행기관에 넘겨진 상태"라고 밝혔다. 조선대풍투자그룹은 북한 국가개발은행의 대외협력기관이며, 조선개발투자펀드는 2006년 영국계 투자사가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만들었다. 이 펀드는 지난해 초부터 미화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를 추진해왔다. 두 기관 모두 홍콩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천안함 사건의 후속 대응으로 유엔 대북제재 1718호ㆍ1874호를 더 엄격히 시행하며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ㆍ은행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금융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지도부로 들어가는 현금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 은행들은 중국 등 12개국 17개 은행에 37개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VOA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그룹의 보고서를 인용, 이 중 17개(46%)는 중국인민은행(11), 중국건설은행(5), 홍콩 HSBC(1) 등 중국계 은행이라고 보도했다. 북한 은행별 해외계좌수는 압록강 조선통일발전은행이 21개로 가장 많고 조선광선은행 9개, 동북아시아은행 4개, 고려상업은행 3개 순이다. 북한 동북아은행에 근무한 적이 있는 탈북자 김광진씨(워싱턴 북한인권위원회 방문연구원)는 VOA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 등으로 북한 은행들의 해외 계좌가 많이 감소한 것 같다"면서 "북한은 미국의 추가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개인, 위장회사 명의로 계좌를 열어 금융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 동안 무기 판매, 위조 지폐, 마약과 담배 밀수 등 4~5개 경로를 통해 불법 자금을 조성해 왔다. 그러나 미사일 수출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으로, 총ㆍ대포 등 재래식 무기 수출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6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874호에 따라 크게 감소했다. 위조지폐ㆍ담배와 마약 거래는 미국ㆍ한국ㆍ일본 등 국제사회의 단속 강화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DA 제재 이후 위축된 대외 금융거래도 미국의 추가 금융제재로 외국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기피, 더욱 쪼그라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