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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보험판매전문社 도입 무산 되나 법안심사소위 "보험료 협상권 줄땐 계약자에 비용 전가" 지적 문승관기자 skmo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법안심사를 시작, 정부가 발의한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에 대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보험업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보험료 협상권을 제공할 경우 오히려 타 모집 채널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는 보험계약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소비자가 보험상품 간의 객관적인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판매전문회사의 모집인이 계약자의 편익보다 오히려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판매전문회사에 의한 불완전 판매도 우려돼 보험판매회사도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보고서가 지금까지 보험업계가 주장해온 내용의 대부분을 받아들였다며 제도 도입 무산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요율협상 권한을 갖게 되는 보험판매 전문회사 설립 문제는 보험과 은행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지급결제 문제와 함께 보험업법 개정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GA들의 판매행태를 볼 때 요율협상권을 주는 것은 역량에 비해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이번 법안심사소위의 보고서는 심사보충 자료이기는 하지만 보험권의 목소리가 잘 담겨 있고 국회의원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판매전문회사가 직접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판매전문회사의 책임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 보험대리점 제도 개정을 위해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을 폐지하고 보험대리점의 취소사유 외 업무정지 사유를 규정하겠다는 정부의 발의 내용에 대해서도 심사소위는 "보험사와 대리점 간 자율적 결정에 의해 영업보증금을 결정할 수 없다"며 "제도폐지보다는 오히려 이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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