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1,700여개 부실 건설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ㆍ불법 종합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시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9일까지 5,0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751개사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의 35%에 달하는 업체가 부실ㆍ불법업체로 드러난 셈이다.
이는 2011년 7,18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91개사(18.0%)가 부실ㆍ불법업체였던 것과 비교하면 부적격 업체의 비율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부실ㆍ불법 건설사가 대거 적발된 것은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적발된 업체의 53.8%에 달하는 1,060개사가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자본금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술능력 미달 545건(27.7%) ▲자료 미제출 246건(12.5%) ▲사무실 기준 미달 97건(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도로 실태조사 기간에 자진 폐업하거나 등록 말소된 업체도 138개사에 달했다.
처분청인 각 시도는 청문절차를 거쳐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사에 대해 8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종합건설업체 약 1만1,500개사 가운데 3년마다 주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 4,240개 업체와 신규 등록 및 수주금액 100억원 이상 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계는 이번 조사가 규모가 큰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부실ㆍ불법 전문건설업체 수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에 이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