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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결국 소득세 증세 카드를 꺼냈다. 감세에서 출발한 현 집권세력이 증세로 끝맺는 셈이다. 다만 증세 대상은 이른바 억대 연봉자 등 부자들이다.
여당은 야당과 차별화를 꾀한다지만 부자 증세를 통해 복지 재원을 만든다는 틀은 매한가지다. 여야가 복지 공약에 차이가 없듯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소득세 증세도 다를 수 없는 논리다.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도 소득세 증세에 영향일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세청이 발간한 2011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 1,517만명 중 총 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28만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43.2% 증가하는 등 소득 양극화를 시장에 맡길 수 없다는 주장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다만 고소득자의 대다수가 여당 지지자인 점을 감안하면 여당의 부자 증세가 대선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도 새누리당 내에선 나온다.
◇왜 소득세인가= 소득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개인의 소득에 따른 이해관계를 여실히 반영한다. 새누리당이 증세 대상으로 삼은 과세표준 2억 원은 실제 소득은 2억 원이 훨씬 넘는 고소득자다.
중산층 이하에게 돌아가는 민생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새누리당으로서는 고소득자 증세가 부담이 적다. 2008년부터 정치권이 끊임없이 소득세 증세를 거론했던 이유다.
그 밖에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비과세 감면 역시 고소득자 증세효과가 있다. 당은 의료ㆍ교육ㆍ주택 소비에 주던 소득ㆍ세액 공제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복지 확대에 따라 중산층 이하 계층에는 해당 분야에 예산 지원이 늘어났다”면서 “복지 확대와 발을 맞춰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면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에 혜택이 줄어들고 세수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누진세인 소득세를 일부 돌려주는 공제는 소비를 많이 하거나 출산을 많이 할수록 혜택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정치권이 그동안 선심 쓰듯 추가한 공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소득세제가 누더기처럼 되면서 세계에서 유례없이 복잡해졌다는 비판도 있었다.
새누리당은 이 때문에 누더기 공제제도를 정리해 실질적인 세수를 늘려 이 재원으로 저소득자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인세 증세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타격을 주기 때문에 집권당이 증세를 결정하기 어렵다. 자칫 기업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가면 내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예비후보는 최근“법인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고 (기업이) 다른 국가와도 경쟁해야 하기에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기업이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인 최저한세율을 1% 포인트 올렸다.
부가가치세 역시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다 간접세이기 때문에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증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고가 사치품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거나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왜 2억인가= 현재 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인 소득자에게 38%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부자 증세’가 정치권에서 힘을 얻으면서 여야가 지난 연말 신설한 게 3억원 초과구간이다.
그러나 과표 3억원이 넘는 소득자는 전체의 0.08% 뿐이다. 늘어나는 세수입도 7,700억원에 불과하다. 당장 여당은 내년에 복지 등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 2조원을 정부에 추가로 요구했다.
이 때문에 늘어나는 세출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의 증세를 결정했다. 1차적으로는 최고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로 낮추고 필요하다면 세율도 현행 38%에서 40%로 올린다는 생각이다.
최고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로 낮추면 여기에 해당하는 소득자는 4만8,000명이다.
최고세율 40% 인상 계획은 지난해 연말 여당의 쇄신파들이 주장했으나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반대로 좌초된 방안이다.
새누리당의 관계자들은 최고세율구간을 2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0%로 올리면
5년간 5조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추계했지만 내년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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