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中 긴축정책 두려워할 일 아니다

요즘 중국 경제계의 화두는 추가 긴축조치의 강도가 얼마나 될까에 맞춰져 있다. 지속적인 거시정책 조정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10.9%에 달해 조만간 한층 강도 높은 조치가 임박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고정자산 투자의 지나친 증가 ▦신규대출 증가 ▦대외무역 불균형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을 중국 경제의 당면 문제점으로 꼽으며 합리적인 통화정책과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민은행도 은행들을 대상으로 창구지도회의를 잇달아 소집해 과열 업종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추가 거시조정정책을 곧 내놓겠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추가조치와 관련해서는 과열 업종에 대한 신규투자를 강력히 억제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긴축을 위한 통화정책으로 은행지불준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보다 효과가 강력한 금리 인상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그 강도다. 전문가들은 “미세조정 위주의 경기조절대책으로는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강도가 높아질 경우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 중국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 현재 이상 과열을 막으려면 고강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긴축에 나설 경우 경기가 급랭할 우려가 높아 선택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져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정도의 추가 긴축에 나설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위해서도 고성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중국 고위층의 생각에 변화가 없는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새로 나올 조치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 추가조치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자본재 수출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한국 수출의 22%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한국 경제에도 장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베이징에서 바라본 현 경제 상황은 지난 2004년의 ‘차이나 쇼크’ 때와는 사뭇 다르다. 당시 학습 경험도 우리에게는 큰 장점이다. 당장 어려워질 것이라고 호들갑 떨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