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서울 강남 한국전력 부지와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새로운 산업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가시화하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현대도 복합리조트 최대주주 참여 가능= 정부는 우선 카지노를 포함한 대형 복합리조트 2개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1~12월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에 착공, 2020년 완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투자액은 복합리조트 1곳당 1조원 이상으로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방침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복합리조트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국제회의 시설, 쇼핑몰, 고급 식당, 레저스포츠 시설, 의료시설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최대주주의 외국인 지분비율(51% 이상)을 폐지해 대기업 등 국내 투자자도 최재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 차관보는 “삼성과 현대 등도 참여가 가능하며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곳을 선택할 계획”이라며 “입지규제도 원칙적으로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2017년까지 호텔 5천실을 추가로 공급하고 서울 3개, 제주 1개 등 총 4개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 4월 승인=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계획을 오는 4월까지 승인하고 하반기에는 투자 착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부지별로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단계적인 개발이 추진된다.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는 첨단산업단지가 새로 만들어진다. 규모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3분의 2 수준인 43만㎡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 지정과 공사 착공을 거쳐 2017년 상반기에는 분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대전·울산 등 6곳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 6개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대전, 울산, 제주,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전남 순천이다.
정부는 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공급을 지난해 8조9,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항공정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항공정비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율(50%) 규제를 완화하고, 항공정비 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맞춤형 지원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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