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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감액 심사…국토위 예산 모두 보류키로

수출입은행 수출 기업 금융 확대 사업도 보류

국회 예결특위 추경예산 조정 소위가 21일 이틀째 감액 심사에 돌입했지만 해수부 예산에 이어 국토부 예산도 여야 간의 이견으로 논의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보류된 부처별 예산안과 증액 심사를 22일에 진행해 막판 타협을 시도할 예정이다.

예결특위 추경예산 조정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정무위와 복지위, 기재위, 국토위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였다. 이들은 정무위에서 넘어온 예비심사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데 이어 복지위 심사에서 메르스 의료기관 융자사업 지원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하지만 구급차 격막 장치 설치 예산과 감염병 연구 금액 예산을 보류시켰다. 또 기재위 심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 확대 사업 등의 수출입 은행 추경 예산을 놓고 모뉴엘 불법 대출 사건 등을 상기시키면서 수출입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 결국 보류 결정을 내렸다.

특히 국토위의 경우 야당 의원들이 영남권과 호남권의 SOC 예산 불균형 문제를 지적해 또다시 보류시켰다. 국토위 심사에서도 예산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며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이어 소위에서도 야당의 문제 제기로 결국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의원은 “왜 영남권에 SOC 사업이 이렇게 몰려 있는가”라며 “상주~영덕, 포항~영덕 사업은 예산이 많고 남해안 철도 사업은 52억원이다. 누가 봐도 비교되지 않는가”라며 반발했다.



앞서 소위는 전날 열린 심사에서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해양수산부 예산에 대해 공방을 벌인 끝에 모두 보류한 바 있다. 여당은 세월호 국조특위 예산을 추후 논의하는 대신 세월호 인양 사업 예산 등을 심사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특위에 대한 추경 편성 없이는 심사를 벌일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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