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비준 8일 처리도 불투명

국회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재시도할 예정이지만 이날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각 정당내 농촌출신 의원들이 오는 4ㆍ15 총선을 앞두고 농민 표를 의식, 비준동의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실력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 당초 `자유투표` 방침을 바꿔 `당론투표`로 표결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병렬 대표는 지난 2일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FTA문제와 관련, “분명한 입장을 취할 때가 됐다”면서 “동의안을 거부하든지, 농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든지 결론을 내고 야당이 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당론투표를 강력 주장했다. 이는 우선 다수당으로서 국회운영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FTA동의안 처리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노력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동의안 처리무산 또는 통과 때 뒤따르는 책임문제를 국회, 특히 한나라당이 뒤집어 쓰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최 대표는 “정부가 예산을 배정했으면 제대로 했는지, 농민들을 진지하게 설득했는지 보고 판단하자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설득을 안해서 농민들이 반대하는 게 일리가 있다거나 정책예산 내역에 대해 신뢰를 안하기에 저항하는 것이라면 반대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열린 우리당은 사실상 `찬성당론`을 정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자민련 내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FTA 동의안처리는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5일 “하경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28일 종료됨에 따라 그에 앞서 (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국회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1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는 “우리쪽에서 요구하면 임시국회가 열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방탄국회라고 오해 받을 소지가 있어 아직까지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며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일단 유보했다. 자칫 지난달 30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의원 7명을 위한 `방탄국회` 소집이라는 비판을 우려하고있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