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재신임 묻겠다/정국 전망과 파장] 대립… 격돌… 정치권 격랑예고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받겠다`는 선언을 계기로 정국에 일대파란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이 SK 비자금 사건 관련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소환통보 등 핵심측근들의 잇따른 비리혐의로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정면돌파의 승부수를 던졌다.

내년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각 정당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노 대통령의 재신임 언급은 정치권에 메가톤급 핵폭풍을 불러올 수 있는 소재다. 특히 참여정부의 권력기반이 취약 가운데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표가 나와 정치권의 대립과 격돌이 정치권을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참여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30% 안팎에 머물고 있다. 또 사실상의 `노무현당`으로 일컬어지는 통합신당이 국회 재적의석 272석 가운데 43석을 보유하며 아직 창당준비위원회도 출범시키지 못한 걸음마 정당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통합신당, 자민련 등 신 4당체제에서 노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 무당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노 대통령 재신임 파장은 당장 재신임의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정치권 논란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 시기와 방법을 공론에 부쳐 결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시기는 늦어도 총선 전후, 방법은 국민투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통합신당도 헌정질서 유린과 국정파탄 등을 이유로 들며 국민투표방식 재신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합신당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민의로 재신임을 받는 방법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빠른 시일내에 가장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재신임을 받되 현행 법 테두리내에서는 국민투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도 대통령 측근 비리뿐 아니라 총체적 국정혼란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것이 되어야 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 연내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며 노 대통령의 재신임 언급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 따라서 청와대ㆍ통합신당 등 여권과 한나라당ㆍ민주당 등 야권이 재신임의 구체적인 방식을 둘러싸고 정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야권에서 경계하는 `청와대 총선전략`에 그쳐 논의만 무성할뿐 실제 재신임이 이뤄지는 못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정치권 논란 끝에 대통령 재신임 방식이 국민투표 등 여권에 불리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게 되면 통합신당내 반발을 촉발, 창당작업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인의 이합집산에 따른 정치권 새판짜기에 다시 불을 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내년 총선에 대비, 노 대통령이 국정의 대부분을 국무총리에게 맡기고 그동안 고수해온 당정분리 원칙을 철회한 뒤 통합신당에 입당, 정치권 전면에 나서 정국을 주도해 나가는 상황도 가정해볼 수 있다. 문제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이 논란 끝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져 가부간 결정이 나는 상황이다. 노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게 되면 원내의석에 구애받지 않고 남은 4년여의 임기 동안 정국주도권을 쥐고 국민을 상대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펼쳐 개혁작업에 가속도를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재신임에 실패할 경우 극심한 정국혼란을 피할 수 없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