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중 연구개발비 비중 낮다'

휴대폰 가입자 증가 등으로 전파사용료 징수액이 급증하고 있으나 전파관련 연구비에 사용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지난해의 경우 전파사용료 징수액 2천33억원 가운데 전파관련 연구개발비에는 41.4%인 8백42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95년의 경우 전체 징수액 1천2백75억원 가운데 전파관련 연구비 비중은 19.8%(2백53억원), 96년에는 징수액 1천5백86억원중 연구개발비 비중은 24.2%(3백84억원)에 각각 그쳤다.

이에 비해 중앙전파관리소와 전파연구소 등 전파관련기관의 인건비와 경상비 금액은 95년 3백33억원에서 96년에는 3백75억원으로 10% 이상 늘어난데 이어 작년에는무려 5백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백65억원이나 급증해 전파사용료가 당초 목적과는달리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불량 휴대폰 가입자들이 증가하면서 전파사용료를 제때 내지 않은 악성 체납규모도 올들어 지난 7월까지 2백93만8천여건 2백14억1천여만원으로 지난 93년부터 96년까지 4년동안의 80만7천여건 75억1천여만원을 훨씬 능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전파사용료 징수액 가운데 연구개발비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인건비 및 경상비 비중이 높아진 것은 전파관련 연구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들어 불량 휴대폰 가입자들이 급증하면서 전파사용료를 제때 내지 않은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전파사용료 징수율은 약 92%로 국세납세율(87%선)보다 높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