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안전 시스템 대폭 강화해야

일본의 대지진을 계기로 정부가 국내 원전, 석유가스 비축기지, 반도체 공장 등 기간시설과 주요 산업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내진능력 점검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재난대응 능력과 안전의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총리실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오는 20일부터 4월8일까지 20일간 점검에 나선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연쇄폭발과 방사능 누출사태로 국내 원전의 안전성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강진 가능성이 희박한 지진안전지대이며 원전들도 진도 6.5 규모에 견딜 수 있게 설계돼 있어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일부 원전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지은 지 오래돼 안전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내 원전에 대해 불안감을 갖는 국민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원전 폭발은 향후 원전건설과 해외수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원전건설 반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야마구치현은 지역 내에서 실시될 예정인 원전공사 보류를 시공사에 요청했으며 유럽에서는 원전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환경ㆍ시민단체들이 원자력발전 확대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철저한 점검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내진능력뿐 아니라 홍수ㆍ화재 등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일본이 미증유의 재난을 당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효율적인 대비체계 덕분에 사상 최악의 지진과 쓰나미 규모를 감안할 때 인명피해가 작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의 경우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가운데 18%에만 적용됐다는 통계는 지진에 거의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강화와 함께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한 대피체계 및 작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민들도 원전 안전성 등에 대한 근거 없는 괴담에 부화뇌동하거나 막연한 불안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 과민반응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