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경협, 유엔 결의안에 부합되게

미국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연이어 내놓고 있어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6자 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 정부에 돈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 같다”고 직설적으로 언급한데 이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도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북경협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19일 방한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이미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우리정부는 그 동안 남북경협사업이 국제연합의 결의안 1718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미국측의 압박이 계속되자 부분적인 정책수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18일 “운용방식이 유엔 안보리 결의나 국제사회 요구와 조화되고 부합하도록 필요한 부분을 조정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금강산사업 등을 중지하지는 않되 사업추진방식을 일정부분 조정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그 동안 남북간 긴장 완화를 유도한 상징적인 사업으로 기여한 바가 없지 않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논의되던 투명성 확보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측의 우려를 흘려버릴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북한에 시장경제를 학습하도록 하는 공간적 의미를 갖고 있는 개성공단사업과는 달리 금강산사업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돈이 흘러 들어가면서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강산관광이 관련됐다는 단서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한반도는 북측이 2차 핵실험을 준비하면서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게 바람직하다. 남북경협을 일거에 단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의 방안으로 요구하는 사안을 무조건 거부해서도 곤란하다. 정부는 관광대가를 현물로 지급하는 등 남북경협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