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투자 촉진·경영에 활력" 환영

■ 법인세율 인하 2009년 시행

"연결납세제 도입·이월금 결손 공제기한 연장 해야"

국내기업 "연구개발등 재원 확충 글로벌 경쟁 유리"

차기 정부가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히자 재계는 “투자를 촉진시키고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법인세 인하는 정부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변화 보다 앞으로 투자기조를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심리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24일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가 홍콩(17.5%), 싱가포르(10%) 등 경쟁국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는 투자를 촉진하고 경영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상무는 이어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에 그치지 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이월금 결손공제제도 공제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팀장 역시 “재계가 수년간 요구해왔던 숙원이 이제서야 풀리려나 보다”며 “법인세 인하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의지를 상징하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투자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수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선 현장의 기대감은 더욱 크다.

SK그룹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가 인하될 경우 설비투자ㆍ연구개발(R&D)ㆍ채용을 확충하는 데 더 많은 재원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각 계열사별로 경영활동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인세 인하 조치가 글로벌 경쟁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세계 무대에서 우리 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산그룹의 한 관계자 역시 “기업의 법인세가 인하되면 여기에서 축적된 경쟁력을 투자 동력에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대외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투자여력이 증가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투자를 머뭇거리던 외국 기업들 역시 법인세 인하를 투자의 기회로 판단하며 환영하는 모습이다.

GM대우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고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외국계 기업의 한 임원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투자처를 결정하는 글로벌 기업에게 법인세율 수준은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라며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경쟁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법인세율을 유지한다면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