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22일] 깊어지는 중산층의 생활고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가계와 중소기업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걱정스럽다. 심각한 것은 경제의 중심축인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유가ㆍ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수입은 제자리걸음인데 나가는 돈은 갈수록 늘어나다 보니 예ㆍ적금을 깨 은행이자를 갚은 가계도 속속 증가하고 있다.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심정이지만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경기가 나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서민계층은 더 고통스럽다.

생필품 가격의 잇따른 인상에 이어 오는 8월부터는 가스와 전기 등은 물론 버스ㆍ택시 요금까지 오를 예정이다. 그야말로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상황이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급격한 소비위축이다. 고물가ㆍ고금리로 모두들 지갑을 닫는 바람에 소비위축→판매감소와 재고증가→생산감축→고용둔화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재고가 쌓이자 다양한 판촉행사가 벌어지고 있지만 고소득층까지 지갑을 닿을 정도로 소비침체는 심각하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하강세가 걱정이다. 연체증가로 저축은행 등은 심각한 경영난을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물가ㆍ고금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고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기업ㆍ노동계가 힘을 뭉쳐 국난적 재앙인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산업 고도화로 제조업 고용증대는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한 만큼 서비스업진흥촉진책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들도 환율이나 감원 등 손쉬운 방법보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원가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고유가ㆍ고물가로 기업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터에 근로자들까지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할 경우 그 결과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뻔할 것이다. 어찌 보면 지금은 외환위기 때보다 상황이 더 어렵다. 노사정(勞使政)이 힘을 모아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