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제4차 기후변화대응 신국가 전략’에서 일부분에 대해 에너지원별 감축계획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경우 ‘포스트 2012’ 기후변화협상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목표치 제시를 꺼려왔다. 발리 기후변화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12년까지 에너지원별 구체적인 감축 목표치가 조만간 확정돼 발표될 것”이라면서 “절대량 기준 감축보다는 에너지원 단위의 자율적 감축에 더 무게를 두고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 첫 공개=4차 전략에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치가 공개된 분야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6개 분야. 나머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정량적 계산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먼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비중이 높은 산업계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감축계획 이행과 에너지절약 투자지원 방식을 통해 2012년까지 2005년 기준으로 3.2%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3.2%가 줄어들 경우 온실가스는 180만CO2의 감축 효과가 나타난다. 자동차의 연비효율 개선을 통해서는 59만4,000CO2톤을 줄인다는 목표다. 열병합발전소 등 환경친화적인 열원을 2012년까지 30개 사업장에 추가 공급해 3,000만CO2를 줄일 계획이다. 산림 조성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흡수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2012년까지 110만9,000ha 숲 조성, 2,163ha 유휴토지 조림, 1,125ha 도시 숲 및 200ha 학교 숲을 추가 조성해 1,700만CO2톤을 흡수하도록 했다. 또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을 확대하고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조성 등을 통해 아산화질소 배출 92만5,000CO2톤도 감축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메탄가스를 자원화해 230만CO2톤의 메탄가스 배출을 감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 에너지소비 총량제의 단계적 확대 실시 ▦자동차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 ▦가정ㆍ산업용 기기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안도 마련했다. ◇목표 공개 놓고 부처 간 대립도=온실가스의 구체적인 감축안을 4차 전략에 넣는 것을 놓고 부처 간 입장도 첨예하게 갈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관련 에너지ㆍ산업 분야 대책을 수립하는 산업자원부는 “수치를 공개할 경우 협상의 베이스라인이 돼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부정적이었다. 기업 역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을 경우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협상은 최소 2년간 진행될 것”이라면서 “수치를 공개하는 게 꼭 전향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설정에 반대하고 일본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추가 삭감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고 기술적인 뒷받침도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환경부는 구체적인 수치 제시를 통해 한국 측의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4차 전략 마련이 당초보다 늦어진 것도 이 같은 입장차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결국 두 부처 간 입장차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좀더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라”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일부분 수치를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게 발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나와 있는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