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금융규제 곧 대폭완화

WTO 가입에 발맞춰 시장경제 가속화은행,증권중개,보험판매 등 허용 계획

오는 11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확실시 되고 있는 중국이 조만간 금융산업에 대한 제한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 중국 인민은행이 조만간 은행들에 대해서도 증권 중개, 보험 판매, 펀드 운용 등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금융산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중국 파이낸셜 뉴스를 인용, 보도했다.

현재 중국 은행들은 직접적으로 증권 중개나 보험 판매, 펀드 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 같은 금융산업에 대한 제한 완화의 이유에 대해 "은행들의 중개 사업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은행들에 대한 이 같은 제한이 폐지될 경우 중국의 금융산업은 WTO 가입과 함께 더욱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편 이날 있었던 제 16차 WTO 중국가입작업반회의의 합의 내용중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는 합작투자 대상기업의 자유로운 선정을 허용했으며, 대형사업에 대한 제한도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중국 진출 외국 보험사의 지사 확충 문제는 미타결 사항으로 남게 됐다.

무역정책과 관련, 중국 정부는 중국내 등록법인은 물론 순수 외국법인이나 자연인에게도 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등 완전 자율화의 길을 열었다. 이와 더불어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이원화된 수입검사제도 역시 18개월 내로 폐지할 계획이다.

가입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농업부문에서 중국은 국내 농업보조금 상한을 8.5%로 적용하되 개도국에게 무제한 허용되는 농촌 개발을 위한 투자 보조 등은 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운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