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는 공공자금 투입을 통한 직접적인 구제에 방점을 둔 반면 문 후보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마련 부담 경감과 채무자가 부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금융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박 후보의 하우스푸어 구제책의 핵심은 지분매각제도다. 소유한 집의 지분 일부를 캠코(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입함으로써 이자상환에 허덕이는 가구의 숨통을 틔어주자는 것이다. 수혜 대상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80%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다.
지분매각 방식은 집주인이 시세의 50%와 주택담보대출잔액 중 적은 것을 선택해 그 지분을 캠코 등에 매각하는 것이다. 예컨대 4억원짜리 집을 연 5%에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매입한 집주인은 매달 370만여원의 원리금을 은행에 갚아야 한다. 하지만 박 후보의 대책이 시행되면 지분 50%를 매각하는 대신 원금상환 부담이 사라져 이자만 월 127만원을 내면 된다. 지분매각으로 받은 목돈은 대출원리금을 갚아 연체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렌트푸어 구제책은 목돈 마련 부담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세입자가 빌리는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빌리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식이다.
세입자의 대출 부담을 집주인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집주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입(세입자가 내는 월세)금을 40%까지 소득공제해주고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해 비과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문 후보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공공자금 투입 등 정부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최고이자율 인하,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 방지 등 제도적 개선을 중시한다. 하우스푸어 문제는 자신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돈을 빌린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에서다. 개인회생의 채무재조정 대상에 주택담보대출을 포함시키고 변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이런 맥락이다.
문 후보는 또 주택정책을 통해 하우스푸어의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애 첫 주택자금 구입시 취득세 면제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료 보조 ▦임대주택 연 12만가구 공급 등의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 관계자는 "하우스푸어를 비롯한 가계부채 대책에서만큼은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보수세력인 새누리당과 정부개입을 폭넓게 인정하는 민주당의 전통적 입장이 뒤바뀌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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