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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와 스페인·이탈리아 등은 저부담·고복지로 재정위기가 왔습니다. 국민들의 근로 동기가 약화 됐고 열거하기조차 힘든 포퓰리즘 복지정책이 난무하면서 복지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국가 재정은 파탄 났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졌음은 물론입니다. 복지 제도의 문제점이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는 지난 1974년 군부독재 종식 이후 40여년간 양당제 아래서 신민당과 사회당이 서로 경쟁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해왔다. 이 기간 평균 임금과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됐고 의료보험은 전 계층으로 확대됐다. 그리스의 복지는 말 그대로 퍼주기 식이었다. '국민이 원하면 다 주라'는 말로 대표된다. 심지어 국민이 납부하는 평균 세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복지비용으로 지출됐다. 재정적자는 불어날 수밖에 없었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포퓰리즘에 따른 과잉복지로 그리스는 국가부도를 맞았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자체를 위기로 내몰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일본은 1990년대 들어 경기침체에 빠져들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커졌다.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들었고 인구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재산세 세수 감소와 심각한 저출산, 유사 국가를 찾기 힘든 고령화 속도 등 지금의 한국 현실과 너무나도 쏙 빼닮았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GDP와 총 세수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며 "20여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실패한 그리스 등 유럽 복지제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해법으로 '근로와 연계한 복지'를 제시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이 저부담·고복지로 재정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나라는 독일 정도인데 독일은 근로복지 중심의 모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복지급여를 주고 일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밖에 복지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도덕적 해이와 근로유인 약화를 초래하는 현금복지가 아닌 사회 서비스 복지 위주로 돈을 써야 한다"며 "스웨덴 등 북유럽, 그리고 최근에는 독일이 연금이나 실업급여 등 현금복지를 줄이고 보육·교육·고용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서비스 복지는 고용을 늘리기 때문에 국가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서비스 복지는 근로동기를 꺾어 유럽병을 유발한 현금복지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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