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채권·채무 동결

법원, 쌍용차 채권·채무 동결 재산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받아들여 박태준기자 june@sed.co.kr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수석부장 고영한)는 12일 쌍용자동차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보전처분 이전에 발생한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으며 부동산ㆍ자동차ㆍ중기ㆍ특허권 등과 1,000만원 이상의 재산 처분, 노무직ㆍ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 채용을 할 수 없다. ◇경매 등 강제집행 불가=법원의 허락 없이 어음할인이나 대부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원재료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있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 결정이 있을 때까지 쌍용차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는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쌍용차 재산에 대해 이미 행해진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등도 절차 진행이 중지된다. 재판부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이나 경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내렸고 포괄적 금지명령의 경우 개별적 중지명령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서 (보전처분과 함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쌍용차가 지난 9일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한달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노조, 13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한편 쌍용차 노동조합은 파업 등 강경 투쟁보다는 회사 생존을 위한 조직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중국 상하이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쌍용차 노조는 이날 평택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ㆍ금속노조ㆍ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중국 상하이자본 손해배상 청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쌍용차 부도는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 기술유출, 지역경제, 노동자 생존권의 문제"라며 "상하이 자본에 대한 기술유출, 업무상 배임, 투자유치 거짓말, 중국 매각 승인 국가책임론 등에 대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어 "상하이 자본이 지난해 12월부터 철수를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현 경영진 퇴진운동, 중국 상하이차에 파견된 연구소 인원 국내 송환, 상하이차와의 전산망 차단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 입장과 관련해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 이후 이미 1,500여명의 인원이 감축됐고 지금도 사측의 일방적 강제휴업으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구조조정이 쌍용차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5~6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94%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투표자 중 75%가 파업에 찬성했다. 한상균 지부장은 "당장 파업을 실시할 계획은 없다"며 "노조는 현재의 위기 타개를 위해 언제든지 사측과 쌍용차 회생방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13일 서울 종로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상하이자동차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 인기기사 ◀◀◀ ▶ "봉급 줄어도 좋으니 잘리지만 않았으면…" ▶ 진짜 미네르바는 해외에 안전하게 있다? ▶ 수익형 부동산 '불황 늪으로…' ▶ 현대차 제네시스, 美 시장 정상에… ▶ "내집 마련, 올핸 3년차 아파트를 노려라!" ▶ 조영남 '미네르바 비난' 발언 구설수 ▶ 지구촌 실업대란 '64년만에 최악' ▶ 외국인 올해는 '바이 코리아' 나설듯 ▶ "LG 휴대폰 올 1억대 판매… 3위 굳힐 것" ▶ 승객이 인터넷으로 항공기 좌석지정 ▶▶▶ 자동차 인기기사 ◀◀◀ ▶ 현대차 제네시스, 美 시장 정상에… ▶ 현대차 초대형 세단 'VI' 차명·엠블럼 '에쿠스' 그대로 ▶ 현대차 "올 내수 점유율 50% 달성" ▶ 기아차, 콘셉트카 '쏘울스터' 첫 공개 ▶ 새 모델서 레이싱걸까지…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 ▶ 레이싱걸 사진 게시판 ▶▶▶ 연예 인기기사 ◀◀◀ ▶ 조영남, '미네르바 비난' 구설수 ▶ 한고은 "정웅인, 베드신서 본인이 우겨 전라 노출" ▶ 전진, 무한도전 촬영도중 '어깨 부상' ▶ "연기연습에 올인" 김시향 당분간 방송활동 중단 ▶ '겨울연가' 윤석호 PD 결혼식에 한류스타 총출동 ▶ '듀스' 故 김성재 어머니 "내 아들 자살 아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