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7일 11·15대책 보완 방안 협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11ㆍ15부동산대책’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재일 열리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내놓은 안에는 주택 가격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인 520조원의 시중 유동성 대책이 없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적용 대상을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한정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공급확대 정책도 오는 2008년 이후에나 효과를 볼 수 있어 현재 부동산시장의 집값 상승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에 따라 520조원에 달하는 시중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을 조속히 처리,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분양가 추가 인하를 위해 입주자가 마감재와 주방용품 등을 직접 고르는 마이너스 옵션제도와 환매조건부 분양,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 등을 논의하고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채권입찰제를 폐지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변 위원장은 “내일 당정협의에서는 주로 11ㆍ15대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낼지를 검증할 계획이며 향후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당정 협의를 실시해 보완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조일현 국회 건교위원장과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열린우리당 소속 건교위원들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