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예산의 효율적 배분

최근 참여정부가 벌이고 있는 국책사업들을 보면 마치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2004년 현재 118조원이고 이 돈의 대부분은 국민들의 혈세로 채워진다. 그리고 모자라는 돈은 정부 빚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려는 사업이 있는 경우, 다른 사업을 포기하든지 세금을 더 걷든지 아니면 빚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대안 중 어느 하나도 쉬운 것이 없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최근에 행정수도 이전, 농업 중장기 투자계획, 국가균형발전,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증강, 사회복지확충 사업을 포함한 막대한 재원이 드는 사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들 사업에 드는 비용은 향후 10년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년 20조원 이상의 막대한 돈이 소요될 것인데 그 재원마련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해 봤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는 결코 풍족하지 않다. 아직 국가 빚이 250조원이 넘어 1년 예산의 2배가 넘고 매년 예산의 10%는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해야 하는 빠듯한 살림이다. 구체적으로 행정비ㆍ방위비ㆍ지방재정지원ㆍ교육비 등을 포함한 경직성 경비와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빠듯한 살림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 국가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하고 동시에 빈곤서민층과 실업자를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국가예산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배분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이전의 시급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드는 사업들이 하나같이 당장의 경제난 해결은 물론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경제성장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더욱이 수도이전이나 국가균형발전사업은 원래의 목적인 수도권 인구분산이나 균형발전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나눠 먹기식 재원낭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따라서 부족한 국가재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과학기술개발ㆍ사회간접자본ㆍ교육ㆍ경제개발 등에 투자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러한 투자는 경제성장을 가져와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세수증대를 통해 우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제성장은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복지비 수요를 줄임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 나갈 여력을 줄 것이다. 국민소득 1만달러의 함정에 갇혀있는 우리는 처음부터 부족한 재원을 나눠 성장잠재력을 분산시키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수도권 집중의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빚쟁이 중진국인 우리로서는 그러한 분배지향적 사업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처럼 보인다. 당분간은 성장을 통해 우리 국가전체의 소득수준을 올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지방의 소득수준을 올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일단 국민소득이 1인당 2만달러 수준에 도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지역간에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선진국에 비해 국가경쟁력이 뒤떨어진 우리로서는 세계의 다른 경쟁지역과 비교하여 가장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 국가전체의 경제도 살리고 지방의 산업도 살릴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전략이다. 수도권이 죽으면 지방도 따라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참여정부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섣부른 분배우선 논리와 섣부른 자주외교국방 논리가 불필요한 국방비의 증액을 초래하거나 부족한 재원의 잘못된 배분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