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에 강력 대처 주문=박 대통령은 개인투자자를 울리는 주가조작에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개인투자자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 위반사항과 자금출처, 투자수익금의 출처,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및 당선인 시절 불공정거래 단절 등 경제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발언했지만 주가조작에 국한해 이처럼 강하게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주가조작을 방치하면 주식시장이 투기장으로 변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이 떠안아야 한다"면서 "주가조작 근절은 결국 경제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본시장에서의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것"이라며 "조만간 자본시장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맥락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공약 실천 재원을 놓고 '예산부족으로 어렵다' '증세를 해야 한다' 등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저의 의지는 하나라도 공약한 것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과세ㆍ감면 축소,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135조원(연간 27조원)의 복지 재원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자료를 이용해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세금추징에 나서는 방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각 부처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에 대해서도 "예산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돋보기 점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치권 정부조직법의 태도변화 촉구=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류로 안보와 경제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정치권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오늘에야 첫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면서 "세계경제가 위기 상태인데 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안 계셔서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 상황을 '정치 실종'으로 규정했다. 그는 "정치가 국민 앞에 앞장설 것이라는 말은 무수히 해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실종돼가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나라를 정상 운영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고 힘찬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근 많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정치에 묶여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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