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개편방안 논의 본격화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이나 의제 등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노.사.정간 새로운 대화채널인 노사정대표자회의는 5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2차모임을 갖고 노사정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과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이수호 민노총위원장, 이용득 한노총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대표자 6명은 이날 회의에서노사정위 개편 논의를 오는 8월까지 끝내기로 하고 ▲노사정위 성격 ▲논의 의제 ▲명칭 ▲참여주체 ▲업종별협의회 구성 등 5개 핵심 쟁점을 다루기로 했다. 노사정위 성격과 관련, 현행 법률상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유지하는 방안과 행정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또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의제와 관련해서는 일반 경제.사회정책까지 확대하는방안과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하되 관련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그동안 노동계는 "실질적 사회적 교섭기구로서 노사정위의 위상과기능을 강화하고 의제도 경제.사회.산업정책 등으로까지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반면 재계는 "노사정위를 자문기구로, 합의가 아닌 협의기구 형태로 운영하고, 경제.산업정책에 관한 논의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맞서왔다. 명칭으로는 `경제사회발전위원회' 등이 검토됐고 참여주체와 관련, 현행 노.사.정.공익의 구성을 유지하는 안과 시민단체 또는 정당을 추가하는 안에 대한 논의가이뤄졌다. 이와 함께 업종.산업 차원의 노사공통과제와 정책 사안을 협의하기 위한 `업종별 협의회의' 구성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5가지 쟁점 중 참여주체에 정당이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은 열린우리당측이, 그리고 업종별 협의회의 구성 제안은 노동계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대표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운영위원회와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 5가지 주요쟁점들을 논의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다음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민주노총 주관으로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담당한 이수영 경총 회장은 논의 의제가 일반 경제. 사회 정책으로 확대되는 방안과 관련, "너무 광범위하게 논의가 이뤄지다보면 핵심이슈들이 희석될 수 있는 만큼 주 논의는 노사관련 사안에 대해 이뤄지고 부수적으로 경제, 사회 일반문제로 가는게 좋겠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김남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