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한국경제학회가 북한과의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비한 통일경제의 필요성을 신년 학술대회의 화두로 제시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통일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충격을 빠르게 완화하고 낙후된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을 차질 없이 수립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후 경제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지금 만들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시스템 전체를 개조하고 낙후된 금융산업을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11일 성균관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개최된 201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통일 경제학의 필요성 등을 담은 '한국 경제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박 이사장은 "지금까지 한국 경제학에서 통일은 빠져 있었고 통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제정책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며 "앞으로는 재정·금융·무역·산업·교육·노동·국토개발 등 모든 경제학의 연구 분야에 통일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학회장)도 "남한의 경제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통일 시대를 대비할 수가 없다"며 "이제는 남북한을 아우르는 경제정책에 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통일이 화폐의 공신력을 급격히 추락시키는 등 '대박'이 아닌 '쪽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 이사장은 통일을 대비해 △긴급재난대책 △단기 경제안정화대책 △체체이행 전략 △북한 경제발전 전략 △남북경제 통합전략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기초의약품 등 필수적 재화의 배급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공급부족으로 인한 각종 필수재의 가격폭등은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지, 도로·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기능을 어떻게 빠르게 회복시킬 것인지 경제 안정화 대책을 미리 준비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와 더불어 통일 한국의 통합발전 전략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국토 공간 전체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재기획할 것인가, 7,500만이 넘는 통일 인구를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할 것인가 통합 전략을 세우는 것이 통일 경제가 답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통일 경제와 더불어 남한 경제를 보다 선진화시키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확실하게 개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이사장은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산업화체제, 민주화 체제, 교육노동 체제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국가 개조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낙후된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산업화 체제의 관치금융 내지 지시금융의 관행 속에서 금융관행 선진화도 대단히 늦어져왔다"며 "세계 최하위 경쟁력에 머무르고 있는 금융산업을 혁신하고 중앙집권적 경제운영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시스템 개조와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총체적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비경제적인 요인도 혁신해야만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은 " 국제 경쟁의 제일선에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정치권·학교·노조·언론·법조계 등 모든 조직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추어 개혁, 구조조정, 혁신 및 변화를 체질화할 수가 있어야만 한다"며 "한 나라를 움직이는 운영체계 또는 소프트웨어인 제도적인 인프라를 쇄신해야만 사회 전체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은 특히 통일 이전에 남한 내부의 사회적 갈등부터 빠르게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한에서 동서 간 갈등도 치유하지 못하면서 남북 간의 재통일을 제대로 준비할 수는 없다"며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편 가르기가 성행하고 이념과 도그마에 함몰돼 실사구시의 정신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 (우리 사회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