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의 힘일까. 정부의 규제개혁 신문고(www.better.go.kr)에 건의 사항이 폭주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총 577건의 건의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규제개혁 신문고에 201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건의가 300건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청와대 회의 후 일주일 동안 거의 2년치 건의사항이 들어온 셈이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의 북소리가 엄청나게 커진 데 대해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국정 중요 아젠다로 설정하면서 방송사가 청와대 회의를 생중계하고, 신문사가 대서특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여 규제개선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기대도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 라는 말씀이 이번에 새삼 실감이 났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577건의 건의사항 중 11건은 즉시 답변을 완료하고, 515건은 각 부처에 검토하도록 했다. 51건은 일반 민원이어서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했다. 정부 부처는 규제 건의 접수일로부터 2주내에 수용 여부를 답변해야 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기관장 책임 아래 3개월 내 규제 유지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처의 소명 내용을 검토해 타당성이 부족하면 심의를 통해 개선 권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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