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뇌물 의병제대 전면수사

군병원이 거액의 돈을 받고 멀쩡한 사병을 중증환자인 것처럼 판정해 조기전역시킨 대규모 의병전역 비리가 적발돼 군검찰이 전면수사에 착수했다.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군수도병원 등 전국 8개 군병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증과 정신지체, 수핵탈출증(디스크) 등의 질병에 걸린 것으로 조작해 조기 전역한 의혹이 짙은 198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의병전역 사유는 신경증 170명을 비롯해 수핵탈출증(척추디스크) 및 안과질환 10명, 방사선필름 임의판독 10명, 정신지체 8명 등이다.

특감에서 적발된 의병제대자들은 지난 94년과 98년 사이에 군에 입대해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군병원에서 중증질병에 걸린 것으로 판정받고 의병전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별 의병전역자는 국군 부산병원이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산병원 37명, 창동병원 18명, 광주병원 8명, 원주병원 4명, 청평병원 24명, 대구병원 3명, 수도병원 2명 등이다.

군검찰은 최근 이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J모씨(56·스포츠용품점 운영) 등 3명의 의병제대자 부모가 군병원 근무자 등에게 각각 1,000만원의 뇌물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군검찰은 이밖에 지난 96년에 의병전역한 K모씨 등 구체적인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돼 고발조치된 10명에 대해 1차로 조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군검찰은 또 의병제대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군의관 50여명 대부분이 이미 전역한 사실을 밝혀내고 비리혐의 사실이 드러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서울지검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의병전역자는 지난 94년 4,530명을 비롯해 95년 5,253명 96년 9,169명 97년 1만256명 98년 6,980명 등으로 문민정부 말기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