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산업 수출주도산업으로 적극 육성키로

정부는 4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SI(시스템통합:System Integration)를 포함한 소프트웨어(S/W)산업을 수출 주도산업으로 적극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사이버 건설업'으로 비유되는 SI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자리잡도록 삼성SDS, LG CNS 등 국내 SI기업의 진출가능성이 높은 동남아.중남미 등 정보화 신흥시장을 개척할 민관 합동의 전방위 지원체제를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동남아, 중남미 등 정보화 신흥국가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위한 컨설팅(F/S)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간 협력을 확대하고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수주지원단을 파견키로 했다.

특히 F/S로 추진되는 해외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지원절차나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한국플랜트산업협회를 통해 국내 SI업체가 해외에서 직접 추진하는 컨설팅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외의 정보화 프로젝트 정보 입수,국내기업과의 연계, 국내 SI기업 수주활동 지원 등을 특화해 나가고 정부와 SI업체등으로 구성된 SI해외진출지원 협의회를 활성화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전문성과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내년 1분기까지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한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S/W프로세스, 공개S/W, 임베디드S/W, 컴포넌트 등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150명 이상씩 양성해 내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해 매출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10억원 미만 사업 입찰제한 등을 실시했으나 대기업의 편법 수주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낙찰자로 결정된 중소기업이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키로했다.

불공정.부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와 신고사이트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개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S/W사업의 지체상금율을 현행 0.25%에서 물품의 제조, 구매와 같은 0.15%로 인하, S/W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제품 인지도가 낮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S/W업체들을 위해 S/W품질인증제도와 S/W간 성능비교 테스트(S/W BMT)를 활성화해 우수 국산S/W를 적극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