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자금 유용 換선물투자 '충격'

■KTX 외자 투자비리 적발

외국계銀 끌어들여 '합법가장'

KTX등 기관차원 개입 관심

公共자금 유용 換선물투자 '충격'

■KTX 외자 투자비리 적발외국계銀 끌어들여 '합법가장'KTX등 기관차원 개입 관심

5일 검찰이 적발한 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공단)ㆍ농협 등 공기업 직원들의 선물투자 비리는 국책사업인 고속철 건설을 위한 외자를 이용한 것은 물론 복잡한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합법을 교묘히 가장하기 위해 외국계 은행을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금융범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공단이 막대한 외자를 도입하면서 이들 달러화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환선물 파생상품이 매우 복잡한 점을 십분 활용,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부당하게 매매이득을 챙긴 것이다. 특히 검찰은 공단뿐 아니라 상당수 대기업들도 도이치은행과의 파생상품투자 계약과정에서 부당 개인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확대에 따라 또다른 선물투자 사기사건이 꼬리를 물고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이 공단 등 기관 자체가 조직적으로 선물투자 비리에 개입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어 군인공제회 주가조작가담 사건에서 비롯돼 산업은행ㆍ정보통신연구원ㆍ주택공사로 이어진 공기업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도이치은행 황씨 등은 통화스와프(CRS)ㆍ금리스와프(IRS) 등 복잡한 파생상품 투자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이후 브로커 계좌를 통해 운용수익 중 일부를 수수료로 가장해 횡령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농협은 공단은 물론 삼성중공업 연합철강 동국제강 등 환헤지가 필요한 대기업의 파생상품 알선 역할을 하면서 340억원 수익을 챙겼고 이중 180억원을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브로커 계좌로 입금했다.

검찰은 공단의 환헤지 전략은 도이치은행 상무인 황씨가 나서서 모든 투자방법을 만들고 주도했으며 전체 부당이득의 30% 가량인 50억여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농협이 벌어들인 340억원의 운용수익 중 180억원이 사건에 개입된 모 브로커 계좌로 들어갔고 이후 농협 직원, 도이치은행 황씨, 또 다른 브로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전달됐다. 검찰은 또 도이치은행 황씨가 공단직원 정씨 계좌로 수억원의 돈을 입금시킨 단서를 포착하고 공단측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도 수사 중이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파생상품 거래는 워낙 복잡하고 난해해 공공자금 운용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개인비리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체계적이며 사전 예방적인 감독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사건도 금감원 금융전문조사 요원들이 농협의 선물투자와 관련, 과다 지급된 수수료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파생상품 비리는 적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관련자가 부인할 경우 추가 검사가 쉽지 않아 검찰에 고발했다"며 "추가적인 내용은 검찰에서 종합적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관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8-05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