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黨政 '부동산안정대책 회의' 관심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20일 오후 서울에서 만난다.

당초 이번 정상회담은 특별히 공동의제도 뽑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썰렁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주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를 약속한 뒤라 북한 핵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의 시각차를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그렇고 최근 두 사라 사이에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양국 정상은 기존 노타이 회담과는 다른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함으로써 최근 분위기의 일단을 전했다.

21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15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만에 열리는 데다 지난 17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 위원장의 회동 직후여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북핵 문제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상봉, 남북 공동어로작업 등 포괄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 급등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회를 통해 어떤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나올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의 추가대책이 공급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을지 여부가 포인트다.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ㆍ정ㆍ청 부동책 정책 간담회에서 현행 부동산 정책의 전면 개검토를 합의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규모 소매점업ㆍ경품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 각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경품과 문화상품권의 한도액을 조정하고 백화점과 할인점에 대한 납품업자의 새로운 반품 조건을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예산처의 2004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금융감독위원회의 보험회사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또 21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혼인ㆍ이혼 변동추이’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생활 풍속도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이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23일 여성부를 확대개편한 여성가족부 출범을 계기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여성ㆍ가족정책의 탄생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