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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비게 되는 정부과천청사에 방송통신위원회ㆍ국가과학기술위원회ㆍ방위사업청 등이 입주한다. ★본지 7월25일자 1면 참조 또 과천시 요구에 따라 충북 음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술표준원 부지에는 한국표준협회ㆍ화학실험연구원 등 연구개발(R&D) 기관이 들어간다. 그러나 과천청사 이전기관으로 검토됐던 금융위원회는 막판 수요자 편의라는 다소 애매모호한 근거로 현 금융감독원 사옥에 계속 남기로 결정돼 이전기관들 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그동안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가 사용했던 과천청사를 정부청사로 그대로 활용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4개 부처 10개 행정기관이 입주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과천청사 활용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육동인 총리실 국무차장은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과천시가 행정 도시로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청사 부족에 따른 청사 임차료 절감 및 과천시 요구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법무부와 방통위ㆍ국과위(장관급), 방사청(차관급) 등 4개 장차관급 부처를 비롯해 경인지방통계청ㆍ출입국관리사무소ㆍ서울지방교정청ㆍ서울지방조달청ㆍ정부통합콜센터 등 10개 행정기관 등 총 14개 기관이 입주한다. 정부는 과천시 공동화 우려 지역경제 위축을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개발을 보류해온 과천청사 앞 유휴지(8만9,120㎡) 3개 필지를 본격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과 재정부ㆍ과천시 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지식경제부 소속 기술표준원 부지에는 표준협회ㆍ화학실험연구원 등 민간 시험ㆍ인증 기관 등이 입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에는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과천청사로 입주하는 기관을 빼고 현재 입주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특임장관실 외에 여성가족부와 녹색성장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 5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총리 소속 위원회ㆍ소청심사위원회 등 행안부 소속 위원회 3개가 새로 들어간다. 한편 과천청사 이전기관 대상인 금융위는 여의도에 밀집한 금융기관 등 수요자 편의를 위한다는 이유로 현 금감원 건물에 계속 남기로 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한 부처관계자는 "아시아 금융허브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세종시 이전 계획에서도 빠졌는데 이번에는 수요자 편의를 위해 과천청사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명분도 약할 뿐만 아니라 적용기준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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