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내 최소지원' 원칙 고수

추경안 편성 안팎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종래의 추경과는 달리 선심성 경기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교부금 정산, 지역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체불진료비 지원 등 현안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는 애기다. 그래서 추경원칙도 "가용하는 재원내에서 최소한 "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지방교부금정산 등으로 3조5000여억의 돈이 지자체로 내려가 일부 지자체의 사업발주가 활기를 띨 경우 제한적이나마 부동산 등의 지역경제활성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대책은 없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논리에서 출발한다.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한은 잉여금으로 5조555억원의 추가 재원이 생겼으며 이중 일부는 지방교부금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때마침 건강보험 재정적자문제까지 겹쳤으니 남는 재원으로 이를 해결키 위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지방교부세 정산은 지방교부금법에 따라 정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부채다. 따라서 내년 예산으로 이월하기보다 추경으로 정산해 18조원에 이르는 지방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 재정을 안정되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정부측은 세계잉여금을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하자는 야당입장을 반박한다.

국채뿐만 아니라 지방교부금도 국가입장에서는 부채이기 때문에 지방교부금 정산도 국채상환과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는 마지막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건강보험 총지출액의 재정지원폭을 올해 27%에서 2005년까지 40%로 확대키로 지난해 의약분업협상시 합의했지만 이 기간을 내년으로 앞당길 경우 예산당국으로서는 최소한 3년정도의 추가재원부담을 한꺼번에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추경편성으로 지역의보에 대한 올해 재정지원은 당초 1조9,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 내년에는 의보수가 인상 등으로 3조4,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예산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보호 체불비 지원은 할수 없더라도 지역건강보험적자재정은 보험료율 인상 등 자체 재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와함께 청소년 실업대책으로 400억원이 포함된 것은 청소년 실업이 지난 5월 기준으로 전체 실업률(3.5%)의 2배이상인 8.9%로 심각한데다 작은 재원으로 큰 효과를 볼수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실제 400억원의 재원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씩 지급하는 청소년 인턴제의 경우 1만명을 추가확대할수 있으며 1인당 30~50만원 직업훈련 지원도 6,000명이나 할수 있다.

◆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안하면 국채상환

정부는 이 같은 소요후 남는 2,778억원을 재해대책 예비비 확충에 다 쏟아넣었다.

지난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예비비가 9,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줄어든데다 올해들어 1분기중에는 설해대책 예비비로 2,000여억원이 투입되고 가뭄대책비로까지 예비비가 동원돼 예비비가 현재 3,337억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3년동안 수해 등 재해대책예비비 지출이 98년 1조3,000억원, 99년 1조4,000억원, 2000년 1조1,000억원 등으로 1조원 이상씩 투입된 것만 보아도 예비비의 확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예산당국의 입장이다.

또 이 같은 예비비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연말까지 갈 경우 국채발행계획을 축소시켜 상쇄시켜 사실상 국채상환효과까지 있다는 것이 예산당국의 설명이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