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로 연방정부 폐쇄 위기까지 자초하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았으나 올해도 어김없이 협상 난항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28일(현지시간)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NBC방송, ABC방송, 폭스뉴스 등에 잇따라 출연해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대규모 재정적자 감축안을 비판하며 연방정부 채무한도 증액안 처리를 압박했다.
루 장관은 “우리는 이미 재정적자를 상당부분 감축했다. 더 이상 위기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채무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단기적인 지출삭감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부채한도 증액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2일부터 5주간 여름휴회에 돌입하는 의회는 오는 9월부터 연방정부 채무한도 증액 협상에 돌입할 예정으로, 오는 11월초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 2014회계연도 개시 시점인 오는 10월 1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잠정예산안 협상도 진행해야 하고, 이마저 결렬되면 정부폐쇄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대규모 재정지출 감축보다는 세제개혁이나 사회보장프로그램 조정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정지출 삭감과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을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재정지출을 실질적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할 수 없다”고 못박은 뒤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등에서 지출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이어진 미국 정치권의 연말 ‘벼랑끝 대치’는 집권 2기 첫해인 올해도 예외 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과 의회는 2009년 건강보험개혁안, 2010년 감세연장법안, 2011년 급여세 감면 연장안에 이어 지난해에는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으로 1년 내내 기 싸움을 벌이다 연말 휴가까지 반납하면서까지 서로 삿대질을 했다.
한편 루 장관은 이날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그는 “미국은 경기후퇴 국면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선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보면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