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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에 비친 민심(사설)
입력1997-03-07 00:00:00
수정
1997.03.07 00:00:00
인천 서구와 수원 장안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신한국당이 참패했다. 이는 집권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표로 반영된 것이다.또 주목할 것은 투표율이 극히 저조했다는 점이다. 이 또한 여야할 것 없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투영된 것이다.
집권당의 참패와 투표율의 저조에는 민심의 냉엄한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 있다.
여당의 참패는 자업자득이다. 경기가 추락하면서 경제위기에 몰려 서민 생활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데 경제 회생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정치가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노동법 날치기 파동으로 파업이 유발됐는가 하면 한보사태로 부정부패 구조가 온존해 있음이 노출되었다. 개혁정당의 이미지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다.
한보의혹이 해소되지 않은채 일련의 민심수습 방안이 이어졌지만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대통령의 사과성명, 총리교체,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이어 개각이 발표되고 정당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서 이같은 참패의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의 의미를 아프게 씹으면서 자성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보의혹은 국민의 가슴속에 분노의 응어리로 고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보비리 의혹을 말끔히 정리하지 못하고 시간 보내기로 우물우물 넘기려 한다면 민심은 더욱 멀리 떠나게 될 뿐이다.
노동법 또한 확실한 비전과 소신을 갖고 경제논리로 다뤄야 신뢰가 쌓인다.
야당도 승리에 자만해서는 안된다. 여당에 대한 실망과 정부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이 컷을뿐 공조와 연합이 언제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
투표율 저조의 경보를 정치권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보선 투표율은 66년 6대국회때 서울지역 보선의 20·8%이후 처음이다. 요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우려할 상황임을 증명한다. 30%대로 낮아졌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주민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이 유리하고 야당이 불리하다는 통설이 깨진점도 특이한 점이다.
이번 보선은 얼마남지 않은 대선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민심은 결코 어리석지 않고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깨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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