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금 차단 의지가 없다

주택시장이 9개월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시장 안정대책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일반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최초계약일 이후 1년으로 제한했다. 부동산으로 유입될 투기자금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였다.

하지만 투기자금은 정부의 조치를 비웃기나 하듯 그 동안 미분양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주상복합아파트로 급속히 이동했다. L건설이 분양한 잠실 주상복합아파트는 수 천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심지어 3일 밤을 줄을 서야 청약을 할 정도로 투기광풍이 몰아쳤다. 이후 정부가 취한 조치는 무성의했다. 주상복합 청약방식을 선착순에서 공개청약 방식으로 바꾼 것. 하지만 외형적 과열양상을 보여주는 줄서기만을 사라지게 했을 뿐 1ㆍ2주일 떠도는 단타성 투기자금은 그대로 방치했다는 비난을 샀다.

9개월 뒤. 정부는 부동산 투기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내 놓았다. 투기과열지구 내 일반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주상복합아파트는 빠졌다. 역시 9개월 전과 같이 돈은 다시 주상복합아파트로 몰리고 있다. 이미 청약을 시작한 일부 단지에는 첫날부터 수천명의 청약인파가 몰렸다. 또 이달 말 청약을 접수를 시작하는 한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인터넷 사전 접수만 무려 3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한 고위 관계자의 말은 건교부의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그는 “주상복합아파트는 계약률이 낮기 때문에 투기성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아파트는 투기적 성격이 강할수록 계약률이 낮다. 실수요자 보다는 단타성 자금이 몰리기 때문이다. 주상복합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무조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전매를 금지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소한 9개월 전의 상황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위해 문제의 심각성 정도는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뒷북 행정의 오명을 벗는 정부를 기대한다.

<이철균기자(부동산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