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 안팎, "소통 발판 마련…생산적 만남"

中企지원등 구체적 합의… 민생법안 입법화 청신호

한미FTA등 쟁점은 의제에도 안올라 처리진통 예고

이명박(오른쪽)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갖고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여야 영수회담 안팎, "소통 발판 마련…생산적 만남"

中企지원등 구체적 합의… 민생법안 입법화 청신호한미FTA등 쟁점은 의제에도 안올라 처리진통 예고

온종훈기자 [e-mail]

민병권기자 [e-mail]

이명박(오른쪽)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갖고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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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25일 오찬회동은 과거 만남들과 달리 서로를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경제팀 교체, 촛불시위자 수사 등 일부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나 세계 금융위기 공동대처 및 경제살리기를 위한 초당적 협력과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굵직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과거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 회동이 성공보다 실패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이 갖는 상징성과 의미가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이번 만남에 그치지 않고 수시회동을 갖기로 한 것이나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관계 기관장으로 하여금 주요 국정 현안을 야당 대표에게 사전 브리핑하도록 한 것은 이날 회동으로 극한대치를 했던 여야의 '소통 시스템'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오늘 회동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만남이었다"면서 "이번 회동을 계기로 앞으로 여야 관계가 확실하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 대표는 회담 후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생산적 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고 청와대도 회동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경제살리기, 지역균형발전 합의 등 기대 이상 성과=정치권은 이번 영수회담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야당과의 관계 개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회동은 비록 미합의 쟁점을 많이 남겨놓기는 했지만 청와대와 야당이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두 사람의 평소 소신인 세계 금융위기 대처와 경제살리기에 대해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합의로 이끌어낸 것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예정시간보다 1시간여 가까이 더 시간을 내고 정 대표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는 점, 그리고 정 대표와 중소기업 문제 등에 대해 실무회담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었다는 점도 이번 회동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하고 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성의를 보임으로써 야당에 대한 강공 노선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도 "쟁점별로 양측 간 이견이 워낙 첨예해 아무 소득 없이 끝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기 국회 민생법안 처리 '청신호'=이날 영수회담 합의로 중소기업 지원 등의 민생법안 처리에 일단 순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올 정기국회를 민생 국회, 생산적 국회로 만들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점은 정치적 쟁점이 첨예한 법안은 되도록 뒤로 미루고 시급한 중소기업ㆍ중소상공인과 중산층ㆍ서민 지원 법안을 우선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등록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 완화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기대된다.

◇종부세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종부세 완화 논란에 대해서는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부자를 위한 감세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으며 정 대표는 종부세 완화 방침 철회 및 부가가치세 인하 등 경제정책 기조 전반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다만 "야당안도 추후에 세심하게 보고받고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해 다소 여지를 남겨뒀다.

정 대표는 현 경제팀에 대한 시장의 신뢰 상실 문제를 제기하면서 규제완화형 금융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했으나 민주당이 경질을 요구해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대 경제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기업 규제완화(금산분리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ㆍ폐지 등) 등은 아예 회담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 정기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합의사항 중 청와대 정무수석과 관계 부처 장관이 정책 등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야당 대표에게 하겠다고 약속해 이것이 앞으로 청와대와 제1야당 간의 완충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