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외교:중/외무부서 대외통상협상 등 총괄 수행(외교가 산책)

◎APEC 준비등 지원 없이 밤샘 일쑤/최근엔 소관 부처서 수석대표 맡기도『재정경제원이나 통상산업부처럼 경제·통상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산하연구소가 외무부에 없다는 점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아태경제협력체(APEC) 각료 및 정상회의를 준비하느라 눈코뜰새 없이 바빴던 외무부 외교정책실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잦은 순환인사로 전문가 양성에 소홀한데다 정무분야에 편향돼 있는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라 야근을 밥먹듯이 해가면서 고군분투해야 했다는 얘기다. 외무부로선 자업자득인 셈이다.

『외무부가 경제관련 부처인데도 업계와 직접적인 접촉채널이 없어선지 종종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통상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된 뒤에야 정부내 협의과정에 끼워줘 통상마찰의 불씨가 커진 경우도 적지 않다』는 외무부 통상담당 관계자의 불만도 비슷한 경우다.

하지만 외무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민간부문의 역할이 커져 무역과 산업부문에서 정부역할이 줄어들 것인만큼 이같은 상황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본국과의 통신망, 공관을 갖고 있는 외무부가 대외교섭을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해외공보관 등을 흡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한편 상무관 등을 파견하는 국가도 정부역할이 큰 개도국 중심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한 당국자는 『21세기 유망산업으로 꼽히는 정보통신분야 등 서비스산업에 지분이 없는 통산부 등이 어차피 업계를 대표할 수 없을 바에야 외무부가 통일적으로 교섭을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외국 협상팀들도 풍부한 협상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는 외무부쪽에서 수석대표를 맡을 경우 협상을 더 어렵게 생각한다』는 PR도 잊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산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다룰 문제도 정무관계의 비중이 높으면 외무부에서, 경제·통상관계의 비중이 높으면 경제부처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여러 부처가 관계된 한미 자동차협상 때 통산부에서 수석대표를 맡는 것은 주무부처가 확실한 만큼 당연한 것』이라는 태도다.

다른 경제부처 관계자는 『수석대표는 통상현안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면서 『바쁜 일정에 쪼들리는 협상대표단이 짧은 시간안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어내자면 굳이 외무부쪽에 모자를 씌우는(수석대표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상당수의 양자협상 수석대표를 소관부처에서 맡는 것은 이같은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