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공포 벗어나자] 은행·기업·가계 '부실화 진행중'

국내 은행, 기업, 가계의 상태는 한마디로 ‘부실화의 현재진행형’이다. 대출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과 궤를 같이하는 게 정상.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이 기준을 한참 벗어났다. 지난 2000년부터 올 3ㆍ4분기까지 예금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16.0%를 기록하고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7.0%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규모로 경제 전반에 과도하게 대출이 이뤄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은행들이 과도하게 대출해준 것도 문제다. 9월말 현재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139.4%다. 예금에 비해 대출이 40% 정도 더 많다는 의미다. 위험이 높은 부문에 대출이 집중된 것도 문제다. 은행들은 2006년 이후 각종 규제로 가계대출이 위축되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렸다. 또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에 집중해왔다. 가계ㆍ중소기업과 부동산 분야에서 초과 대출이 이뤄진 셈이다. 중소기업과 건설업은 대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2005년부터 이미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다. 가계의 부채상환능력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기업대출의 경우 10월 말 현재 1.52%로 한달 사이 0.18%포인트 늘었다. 중기 대출 연체율은 10월 1.80%로 9월 말의 1.50%보다 0.3%포인트나 급증했다. 가계대출도 9월 말 0.58%에서 10월 말 0.67%로 0.09%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