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관리공단등 3개 공공기관장 사실상 해임 결정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과 어촌어항협회, 노인인력개발원 등 3개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해 정부가 경영 부실을 이유로 사실상 해임 결정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연구재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8개 기관은 등은 D등급에 머물러 내년에 경영개선 이행을 점검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5면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재정부는 교수, 회계사 등 168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지난해 구성해 기관 및 기관장 평가를 수행했다.

평가단은 ‘아주미흡’ 평가를 받은 노인인력개발원(원장 조남범)과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사장 민계홍), 어촌어항협회(회장 신호진)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사학진흥재단도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았지만 기관장이었던 임동오 전 이사장이 지난 3월 중부대 총장으로 자리를 옮겨 퇴출은 피했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7개 기관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관평가 결과 최고인 S등급과 최저인 E등급은 없었다.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등 25개 기관이 A등급을 받은 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영화진흥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연구재단 등 8개 기관은 D등급에 머물렀다.

기관평가 A등급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 예산을 1% 한도 내에서 늘려주는 대신 D등급은 예산을 1% 이내에서 깎는다. 기관장들은 기관평가(50%)와 기관장평가(50%)를 합산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올해 여러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좋은 성과를 보인 공기관은 더 나은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미흡한 기관은 더욱 강도 높은 개선 노력을 경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