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기청 정부돈 유용 사건 늑장 처리 논란

김경배 감사결과 보고받고도 2개월 동안 미적미적<br>업계 "의도적 비호"<br>중기청 "신중하려다보니 늦어"

중소기업청이 공금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배 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에 대한 처리를 미적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작업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중기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은 당초 지난달까지 김 전 부회장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차일피일 미뤄진 상태다. 지난 3월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김 전 부회장이 2011~2012년 위탁받은 소상공인 교육자금 4억200만원 가운데 1억6,000여만원을 차량유지비, 업무추진비,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내부 감사결과를 중기청에 보고했디. 하지만 중기청은 두달이 다 되도록 형사고발이나 자금회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업계 일각에서는 중기청이 소상공인연합회 출범과 관련, 국장급 인사를 상근 부회장으로 내려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김 전 부회장을 감싸고 있다는 루머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정화 중기청장은 지난 4월9일 국회에서 "(김 전 부회장의) 자격문제가 대두됐는데 그 문제가 해소돼야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에 나설 것"이라며 "조사는 끝났다"고 밝혔지만 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어 해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중기청은 비호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는 분위기다. 강시우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소명기회를 준 자료에 대해 검증하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늦어도 다음주까지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기관과 개인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신중하게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사 결과 (혐의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교육자금 환수와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중기청의 처리가 한없이 늦어지면서 기존 소상공인 단체가 통합 출범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연합회 총회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려 1조1,4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위탁받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연합회의 정관을 다듬고 있다"며 "창립총회를 열고 하자가 없는 1명을 회장으로 선출하도록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전 부회장은 "개인적인 용도로 쓴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임시총회서 수퍼연합회장에 다시 선출되는 등 초대 소상공인연합회장을 향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대의원 자격이 없는 김 전 부회장의 당선은 무효"라며 수퍼연합회장 재선출을 요구하며 대립 중이다. 중기중앙회는 김 전 부회장이 지난 2월 2009년 실시된 수퍼연합회장 선거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고 무자격 대의원으로 출마했다는 이유로 중앙회 부회장직을 박탈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