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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기대출 확대 등을 통해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은행권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은 현재 금융감독 규정에 따라 유동성 위기 방지를 위해 만기 3개월 이내의 단기부채에 대한 만기 3개월 이내의 자산 비율을 100%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유동성 비율 점검주기를 완화하거나 비율폭을 축소하면 그만큼 대출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권의 중기 및 가계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 유동성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우려로 직접적인 유동성 비율을 완화하기보다 단기부채 범위를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거나 유동성 자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은행권의 대출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동성 비율 1% 늘어나면 대출여력도 1조원 확대=은행의 자산ㆍ부채 만기구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우리은행의 경우 유동성 비율이 1%포인트 올라가면 1조원의 추가 대출여력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비율 규정에 따라 은행은 3개월 이내 단기부채 대비 3개월 이내 자산 비율을 매월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은행은 유동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단기부채를 줄이거나 단기에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최근처럼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장기부채를 조달하기 힘들어 콜론 등 단기부채가 늘어나는 반면 대출자산은 장기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성 비율을 준수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유동성 단기부채 범위를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거나 1년 약정의 할인어음 등 대출자산을 단기자산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자금담당 관계자는 “대출잔액이 은행권 전체로 30조원에 이르는 기업 물품에 대한 할인어음을 단기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상당한 대출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은행권 모럴해저드 발생 우려도=유동성 비율은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미스매칭)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은행권의 방만한 경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국도 유동성 비율 규제 완화를 섣불리 추진할 경우 은행권의 고질적인 장단기 자산 미스매칭 구조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은행권의 미스매칭 해소 자구노력을 유도하면서도 유동성 비율을 적절하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이 대출은 1~3년의 장기로 가져가면서 조달은 1개월, 3개월로 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자구노력도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권이 평소 유가증권 등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확충에 노력하는 등 미스매칭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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