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특구공화국] <3> 경제특구 구조조정 어떻게 해야 하나

강력한 '컨트롤 타워' 구축… 구역조정·사업 효율성 높여야

지역발전위는 심의기구 국책사업 관리에 한계

표 의식 정치 논리보다 체계적 평가후 결과 공개

개발정책 권한 지방이양 지자체 책임도 강화해야

지식경제부는 지난 2003년 지정 이후 오랫동안 개발이 방치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난해 말 지정 해제했다. 정부의 각종 경제특구 개발이 난맥상이었음을 자인한 조치였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가장 먼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율촌산업단지 전경. /서울경제 DB

정부의 각종 특구와 대형 개발사업은 상당 부분이 정치적 목적의 부산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민의 '표'를 의식해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효과를 과대 포장하기 일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천문학적 자금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남발에 따른 부작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현재 대형 사업들의 경우 대부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진행되는데 향후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경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LH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가 124조원에 이르면서 국가채무의 3분의1을 넘어섰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치권이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최근 과학벨트 문제처럼 기존의 특구 등을 백지화하거나 줄이는 목소리를 낼 경우 지역민의 반발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구ㆍ구역 조정 컨트롤타워 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선 대형 국책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검토해볼 만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처별로 산재된 특구나 거대 프로젝트 전체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도 큰 문제"라며 "특구청이라든지 범부처 정부기구 설립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모색할 만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일랜드의 포파스나 싱가포르의 경제개발위원회 등은 중앙정부 소속 기업 및 산업 정책총괄기구로서 특구와 관련한 총괄적인 관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제 역할 못하는 지역발전위원회=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심의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국토해양부 등 각 부처가 추진하는 각종 특구 및 국책ㆍ지역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역발전위의 경우 위원장이 최근 4개월 넘게 공석인 점 등으로 미뤄볼 때 현정부가 주요 국책개발과제 조정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된다. 지역발전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형 국책개발과제에 대한 평가작업이 진행됐다가 지금은 중지된 상황"이라며 "위원장이 선임된 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에 적용되는 지역지구를 만들 때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지역발전위인데 현재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현재 장관급인 위원장을 좀 더 격상시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좀 더 강력한 조직기능을 갖춘 실질적인 힘을 지닌 기구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도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형 사업들이 주로 생색내기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종합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지난 정부보다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 부처 간의 역할분담과 조정ㆍ기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평가 시스템, 책임과 권한 지방분산도 필요=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해보다는 제대로 된 평가 시스템에 따른 선택과 집중에 대한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전준수 서강대 교수는 "진전이 없는 곳은 재정지원을 하지 말고 매년 평가해 순위를 매겨서 공표하도록 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결과의 공개가 정부와 지자체장들에 대한 일종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감사를 통한 국책사업 재점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허재완 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은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감사원을 통해 대대적인 사업타당성 감사를 벌이도록 하는 방법"이라며 "전문가들을 동원해 사업의 우선순위와 가능성 등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정부에 통보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각종 특구 남발과 국토 난개발 및 계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앙에 집중된 힘을 오히려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이 지역이나 지자체의 이해에 따라 좌우된 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돈과 지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 이 같은 권력을 분산시키면서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성배 한국지역학회회장(서강대 교수)는 "각종 특구와 국책사업과 관련한 지역갈등은 기본적으로 지역 입장에서는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적고 편익은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정책의 경우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개발과 수익을 책임지게 하는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