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최빈국에 발목 잡힌 EFSF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구제금융을 위해 추진돼온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안이 마지막 관문인 슬로바키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슬로바키아 의회가 이르면 이번주에 EFSF 확대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 최악의 사태는 모면할 것으로 보인다. 슬로바키아 의회는 11일 무려 10시간에 걸친 토론을 거쳐 4,400억유로 규모의 EFSF 확대안을 끝내 부결시켰다. EFSF 법안은 승인에 필요한 과반(76석)에 21표가 부족한 55표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쳤다. 4개 정당으로 구성된 중도우파 연립정부의 제2당인 '자유와연대(SaS)'가 유로존의 최빈국이 부자나라를 지원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그리스 등 유럽의 재정위기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EFSF 증액안은 그동안 독일ㆍ프랑스 등 16개국의 승인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이달 말 열릴 유럽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슬로바키아 의회가 이처럼 반기를 들고 나섰지만 결국 정치적 타협을 통해 재투표를 열어 확대안을 최종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슬로바키아 국민의 절반가량이 확대안에 찬성하고 있어 의회가 EFSF를 반대할 명분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반 미클로스 슬로바키아 재무장관도 "EFSF 확대안이 재투표를 거쳐 이번주 말께 승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부결사태로 유로존의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슬로바키아의 EFSF 확대안 부결은 유럽연합의 복잡하고 더딘 의사결정구조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부담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17개 회원국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하는 유로존의 의사결정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