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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부터 19일간 국정감사

사실상 30~40일 짜리 정기국회··· 정상 운영은 미지수

여야 정치권이 다음달 17일부터 19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30~40일짜리 정기국회가 될 것으로 관측되며 이마저도 제대로 운영될지 미지수다.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는 9일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국정감사를 오는 10월 이후로 미루자는 것이 이명박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다”면서도 “원내 제1당으로서 국회 운영의 책임을 방치할 수 없어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10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전체 의사일정을 구체적으로 협의ㆍ확정하기로 했다. 여야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10월17일부터 11월4일까지 실시되고 다음날부터 10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또 10월8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 후 13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11월12일부터 23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정기국회가 종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2일 전까지는 상임위 활동만 산발적으로 진행될 뿐 정상적인 법안 심사 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 이후에도 남북정상회담, 범여권 대선후보 경선 등이 예정돼 있어 본격적인 국회 가동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대선을 의식한 여야의 힘겨루기 탓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번 국감을 ‘이명박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자 한나라당이 이에 반발하며 추석 전 국감 불가로 맞섰다. 통상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 회기도 대폭 줄어들었으며 11월 25ㆍ26일이 대선후보 등록일이고 27일부터는 대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는 현실을 반영한 고육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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