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막힌 곳부터 뚫어 희망갖게 해야

경제를 꼭 살려내겠다고 다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지만 출발부터 순탄치 않다. 국회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는 조직개편에 장관 인선까지 늦어져 업무공백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국내 경제는 지금까지 그런 대로 순항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밀가루 시세가 하루 사이 무려 20%나 폭등할 정도로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 충격은 국내 경제에도 현실화하고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막힌 곳을 빨리 뚫어야 한다. 법률개정 등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일단 뒤로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방법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대불공단 전봇대처럼 현장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도 가능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국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경제회생에서만큼은 정략적 이해를 벗어나야 한다. 과거처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전ㆍ현직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그 중요성을 인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도 다음 국회로 넘겼다. 이미 여야 합의로 마련한 유류세 10% 인하와 택시와 장애인에 대한 LPG 특소세 인하 법안을 뒤로 미룬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도 조직안정을 서둘러 경제난 타개에 나서야 한다. 조직개편에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정부 분위기는 지금 매우 어수선하고 혼란스럽다. 통폐합된 부처의 공무원들은 자리 걱정에 일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일선 현장의 업무도 혼선과 차질을 빚고 있다. 앞으로 차관을 비롯한 후속 인사가 계속될 터인데 그러다 보면 인사와 업무파악으로 새 정부 출범 한두 달을 허송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경제여건은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박하다. 자칫 방심했다가는 격랑에 휘말릴 수도 있다. 국회와 정부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막힌 곳을 뚫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야당은 정부에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도 국민의 눈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장관 후보를 감싸기보다는 적임자를 찾아 국정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