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혼란은 민주주의 '과잉' 때문'

"열정은 과잉과 짝을 이루어 함께 거주한다. 열정과 과잉은 한국 사회에 무성하다. 그러나 정치적 과잉이 증대하게 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번영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한국계 미국인 캐서린 문 웰즐리대 교수가 `시대의 불안, 고통의 한복판에서'라는 제목으로 다음 달 4일 발간되는 `당대비평' 신년특별호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이 원론적 도덕주의와 흑백논리의 주된 원인은 `민주주의의 민주화', 혹은 너무 많은민주주의 때문"이라는 독특한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끌고있다. 문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열정과 과잉'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너무나 흔히 열정적 신념은 타인의 신념과 의견에 대한 멸시로 돌변했고, 건전한 회의주의보다는 냉소주의가 한국 민주주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국사회를 진단했다. 이는 한국인들이 보통 책임의 소재를 미성숙한 민주주의나 대중의 이해를 무시하는 정치인들, 아니면 공직자의 권력 남용이나 주요 정당들,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불화 탓으로만 돌렸던 것과 비교하면 색다른 주장이다. 문 교수는 "하나의 민주주의적 의식은 자기반성에 임하는 정직함과 자제력, 누구든 잘못 알 수 있고 해답을 갖고 있지 않음을 가정하는 겸손, 의견이 다른 자들에게 호혜적 손길을 내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과잉 현상의 증거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 곳곳에서 문 교수의 눈에 포착된다. 그는 한국인들이 기독교를 빠른 속도로 받아들인 것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유교적인 문화를 보유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또 지난 수십 년 간 거리에서 한국인들의 `정치적 열정'을 목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한국은 세계의 많은 민주화운동 활동가들에게 저항의 모델이됐고, 세계 많은 비정부기구(NGO) 엘리트 지도자들은 한국의 시민사회를 세계에서가장 활기차고 역동적인 사회로 설명한다. 문 교수는 한국사회에 이 같은 폐단이 나타난 이유로 "자신의 체면과 헌신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한 집착을 중시하는 문화"를 꼽는다. 과거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탓도 있다.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남긴 유산은 정부에찬성하거나 저항할 것을 대중에게 강요하는 일이었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하에서 정부를 지지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 하는 정치적 선명함은 필수적 요소로간주됐다. 문 교수는 "민주주의는 하나의 종교와도 같다. 삶 속에서 하나의 건설적인 힘이되려면 민주주의는 열렬한 신념과 반성하는 회의, 모두가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효과적이려면 그 기본원칙들은 구체적인 맥락에 알맞게 번안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때 민주주의는 종교처럼 교조적인 것이 되며, 사실에 입각한 정보들과 합리적 사고, 인간의 선택과 정치권력을 왜곡한다"고 충고한다.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