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은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 친화적 재정건전화' 성명을 채택했다.
EU 27개 회원국들은 낙후지역 개발자금 미집행분 820억유로(127조원)을 활용해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성장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U 정상들은 이날 성명에서 "유럽식 사회 모델 유지를 위해선 지속 가능한 성장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이 고용, 특히 청년 실업 해소에 중점을 둔 '고용친화적 성장 정책'을 다시 수립하고 EU가 이를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이날 각국의 정상들에게 보고한 '성장과 일자리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오는 4월까지 '국가 개혁 프로그램(NRP)'의 일환으로 '국가 일자리 창출 계획(NJP)'를 마련해 EU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원할 경우 EU 집행위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 실행팀'을 만들어 각국의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게 된다.
회원국들은 기업이나 노조 등 이른바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력해 '행동하는 청년 협약'을 맺고, 학생들에게 학교 졸업 4개월 전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처럼 EU 정상들이 이날 정상회담에서 청년 실업 문제 대책을 정책의 우선 순위로 전한 것은 유로존 재정위기로 회원국들이 강력한 긴축정책을 펴면서 성장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나 재정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EU의 평균 실업률은 10%대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청년 실업률은 22%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고용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업에 대한 긴급 대출 등 지원책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젊은이들이 3일 내에 창업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을 간소화하고 전담팀이 창업을 돕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10인 이하 영세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과 보조금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또 프로젝트 채권 등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ㆍ전자정부와 전자상거래 활성화ㆍ에너지 효율화 등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늘리기에 도움을 줄 방안들도 마련된다.
이 같은 청년실업 대책과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 중 절반을 일단 회원국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마련할 경우 EU가 회원국의 낙후지역 개발지원금 미사용분에서 나머지 절반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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