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서 유례 없는 일이 한국서 벌어졌다
ICT 관련 학회, 주파수 정책 분리 강력 반발
박민주기자 parkmj@sed.co.kr
ICT 관련 학회와 단체가 여야가 잠정 합의한 정보통신기술(ICT) 업무 분리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전자파학회, 대한전자공학회 등 ICT 분야 12개 학회는 7일 공동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융합환경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주파수 정책 분리로는 ICT산업의 미래는 없다"며 주파수 정책 분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여야가 주파수 관리 분야를 통신과 방송, 신규 주파수로 나누고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이 맡도록 잠정 합의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
12개 학회는 "방송·통신을 넘어 모든 산업과 융합하는 ICT 분야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기술 추세를 신속하게 주파수 정책과 연계해야 하므로 단일 부처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문대로라면 디지털방송 전환 이후 여유대역으로 남은 700㎒ 대역이 방송용으로 지정된다"며 "주파수 용도는 정치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ㆍ방송ㆍ통신ㆍ발전을 위한 대연합(ICT대연합)도 성명을 내고 여야 정부조직개편 잠정 합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주파수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고, 방송통신 융합은 물론 통신과 방송의 개별적인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주파수 개발ㆍ관리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희준 ICT 대연합 운영위원장은 “조만간 여야 당대표들을 만나 현재의 ICT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우려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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